오늘은 좀 더 진지한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이지만, 정확히 무엇이고 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폐지 입장이 굳건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잘 모르시고 정치 색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은 조금 더 냉철하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서 잘 판단하셨음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만큼,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 시행으로 정책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 금투세 도입 배경과 적용 범위 >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그룹 :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 등을 합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나, 실제로 납입 할 때의 기준은 22%, 27.5%로 적용(지방세 포함)
- 2그룹 :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 상품(코인포함)의 경우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나, 실제 납입 할 때의 기준은 22%로 적용(지방세 포함)
**금투세는 1, 2그룹으로 나뉘어 적용받게 되며, 자신이 지정한 1개의 계좌에만 5000만원, 250만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 계좌 외엔 공제 혜택 없이 적용)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현실 >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치 색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현하거나, 자신과 관련이 없기에 관심 없다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반대 입장에 서 계신 분들 중 다음 내용을 보고도 생각이 같으신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긍정적 효과> / 찬성입장
*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을 더 징수함으로써, 국세에 도움이 된다.
* 공무원과 부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 기관(법인), 외국인은 세금관련 혜택을 본다.
* 부자에게 부담됬던 과도한 세금이 일반인에게까지 전가 되면서, 공평한 세금 분배가 된다.
* 사모펀드, 기관(법인), 외국인은 세금관련 혜택을 보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 된다.
* 사모펀드, 기관(법인), 외국인은 세금관련 혜택을 줌으로써, 경제 활동에 더욱 이익이 된다.
* 금투세 대상은 극 소수로, 소액 투자자에게는 큰 부담에 없다고 한다.
<부정적 효과> / 반대입장
* 금투세 대상은 소수의 부자로 초점을 맞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공제 혜택 제외)
* 금투세 공제 혜택 계좌는 단 1개로, 이외 계좌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지정계좌 외 5000만원, 250만원 공제혜택 적용 X) 이는 즉, 지정 계좌 외 1원의 소득이라도, 세금부과대상.
* 100만원 이상 금융소득(1, 2그룹 모두 포함)을 얻게 된다면, 인적공제(150만원) 제외 대상. 이외 다른 공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정확한 기준은 같이 거주하는 가족과 합산 계산되므로, 독립적인 세금이 아니다.
* 금투세는 원천징수 대상으로, 건보료 등 4대보험 등의 세금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연말 정산 시 환급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 금투세는 종합소득세에도 포함되어, 세금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 사모펀드, 기관(법인), 외국인, 백수, 대학 등을 제외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일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금투세 대상이 된다.
* 자금을 모으기가 더욱 힘들어 지며, 현 세상에서 계층 간 이동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또한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진다.
사실 상 부자, 세금 대상자가 아닌(백수, 대학생, 미성년자 등)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냄으로써, ‘부자세금감면’의 혜택은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정책인 셈입니다.
그러니 입장 차이를 말자하면, 최상위 계층에게는 세금감면이 되니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반대로, 전가되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요.
결론을 말하면 이 정책은 마냥 좋은 정책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정책 또한 좋지 못하기에, 무언가 협의 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외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금투세의 영향은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문제’ 때문인데요.
금투세의 시행은 곧 세금을 더욱 걷으려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최악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아이에게 주는 용돈 등까지 세금을 매기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더이상 금투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생존문제’로 발전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할까요? 물론, 상위층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상황을 본다면, 앞서 언급한 사회 계층의 이동은 아예 막히는 셈이죠. 쉽게 말해, 조선시대의 계급사회가 부활하는 것과 마친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세상에서, 말도 안되는 공평(노력하지 않아도 같은 혜택을 받는)과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는 상황은 사라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글 이만 마칠게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생각일 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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